전자발찌 시행 3년…재범 방지효과 탁월

재범률 0.9%로 도입 전 14.5%서 크게 떨어져

전자발찌 부착이 범죄자들의 재범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죄자의 3년간 동종 재범률은 0.9%로 2005년부터 2007년 중 검거된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전자발찌를 찬 215명에게 감독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이들(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해 그 효과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1일 법무부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모두 1526명이 전자발찌를 찼다. 8월 30일 현재 부착자는 797명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사범이 434명(54.5%), 살인사범이 362명(45.4%),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이 1명(0.1%)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 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10년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한 후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1/3을 감소했다”며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대전에 제2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중계기를 설치해 지하철역에서도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기 위해 충전방식도 변경하는 등 전자발찌의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