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00조 육박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500조원에 근접했지만 부채 증가폭과 증가율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에 통합 공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493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조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예상치보다 13조 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증가 규모로는 최근 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산은 731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조 8000억원 적자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부대사업을 벌여 수입을 늘리고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 순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지원하는데 3조 300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데 3조 1000억원의 적자를 낸 게 컸다. 철도공사의 손실도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7937명(3.2%) 늘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의료·복지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2326명,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에 1924명,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민안전 분야에 1421명 등이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9년 23만 4000명에서 2010년 23만 9000명, 2011년 24만 6000명, 지난해에는 25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비정규직 수는 4만 3041명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의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규채용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이 각각 61.2%와 4.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준정부기관은 감소(-10.1%)했다.

서울대학교병원(1055명), 한국수력원자력(697명), 한국전력공사(683명), 부산대학교병원(575명), 한국토지주택공사(486명) 등의 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공공기관들이 고졸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고졸자 신규채용 규모는 2011년 594명에서 2012년 1930명으로 224.9%나 급증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62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기업(7200만원), 준정부기관(6200만원), 기타공공기관(6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기관장 연봉이 늘어난 것은 정부 부처 차관급 보수가 3.6% 인상되고 성과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0.8% 줄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도 9.1%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