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국정과제 실천·건전재정 역점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재정운용 방향으로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재정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맞춘 재정운용의 ‘틀’ 전환 등을 제시했다.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선도·창조·융합형 R&D를 확대하고 ICT 융합사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를 구축해 상생기반을 조성한다.

복지 체계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바꾸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4대악을 근절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외교·안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문화 교류를 지원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에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 등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점검한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산출하는 등 재정정보의 투명성 높이고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유사·중복을 점검하는 등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국민’, ‘현장’, ‘협업’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지침은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이어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이 예년과 다른 것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출효율화 방향도 함께 제시한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