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5대 전략 중 다섯번째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2013년 2~3개 →2017년 10개)이다.

둘째,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올해 40% 내리고 2014, 2015년 각각 30%씩 인하,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한다.

또,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2012년 209개 → 20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 확대(2012년 150건 → 2017년 500건)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첨단 방어기술 확보,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국산 보안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안산업 육성을 꾀할 방침이다.

넷째,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다.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 지원한다.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 개발(~2014년) 및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인증 환경 조성하고, 사이버 왕따 방지를 위한 체험형 SW를 개발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전진단 지표 개발, 상담센터 확대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이버 윤리를 확립하기로 했다.

다섯째, 우체국을 활용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이다.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해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탁을 추진하고, 우체국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2013년 15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