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1 부동산 대책’ 선제적 입법 지원

법제처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비롯 민생과 관련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희망의 새 시대, 법제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입법 지원 ▲입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한‘정부 3.0’실현 ▲불합리한 법령은 고치고 어려운 법은 알기 쉽게 정비 ▲생활 밀착형 법제 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올해가 4대 국정기조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행복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따라 입법수요가 급증하고 입법과정에서 조정과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입법 지원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공약 및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약이행 법률안 204건 뿐만 아니라 140개 국정과제의 종합 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당·정간의 협의 지원, 입법추진의 점검·평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에 대해 ‘사후 대응방식’에서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같이 조기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사전입안 지원, 입법예고 단축, 사전심사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 가능한 하위법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경우 신속하게 특별정비를 거쳐 공약과 국정과제의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하위법령 총 82건 중 11건은 이미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1건 중 40건은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한 ‘정부 3.0’ 실현

법제처는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입법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One-Stop 통합시스템인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입법정보를 공개,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를 통해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편한 법령을 정비하고 읽기조차 어렵고 복잡한 법을 체계적이고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또 어려운 법령용어로 읽기조차 어려운 민법 등 기본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복잡한 법체계로 구성된 교육·재난 관련 분야 등의 특별법령을 관계 부처 및 학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법령정보와 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한 법령지식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고,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외국어 번역 콘텐츠를 확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