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 설치·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민원포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한다.

또 국민신문고의 전자공공토론을 국민전문가 참여형 실시간·쌍방향 토론의 장으로 운영해 정책 수립·집행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 나누는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해 민원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회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가시 뽑기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행복제안 정보의 주기적 분석과 이를 관계기관 제공해 민생 관련 고충민원, 행정심판을 집중 관리한다. 또 필요시에는 법령 규제정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공공토론을 개최한다.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민원동향분석시스템으로 국민의 소리 350여만건(국민신문고 125만, 110콜센터

215만, 부패신고 6천4백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관계부처에 제공해 140개 국정과제, 주요현안 등에 대한 정책피드백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포털, SNS와 연계해 대화방에서 정책이슈에 대한 실시간 토론을 진행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의무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며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공론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일자리, 교육, 노후 등 세대별 계층별 현안이슈에 대한 중점토론도 실시한다. 정책소관 부처의 안건상정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거주 교민,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를 11개 언어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