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내년부터 '전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태어난 모든 어린이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하고, 어린이집 만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만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차적으로 늘려 만5세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공고문은 교과부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