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가조작 근절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검찰 개혁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와 인사제도 개선을 뼈대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패·사정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안을 연내 마련하고 검사장 보직 및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금융사기, 서민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지검·지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한다.

대표적인 ‘블랙마켓’(암시장) 범죄인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을 파헤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을 집중 단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은행·경찰과 연계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손잡고 5월부터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손쉽게 법률 자문을 받는 ‘마을 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 등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전자발짜시스템’을 개발한다.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 사건에서 준법태도·사회기여 경력을 참작하고 납세·봉사경력 등을 가석방·체류심사에 활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시설수용자를 돕는 ‘인신보호관’을 도입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여성아동 인권업무 전담부서’마련을 추진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CLEAN 피드백 시스템’등 국민·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 수사부 등 부처간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