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전 군사 대응 시나리오 개발"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선 승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기술 발전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과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및 제도개선을 위한 ‘3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R&D 투자는 대폭 증액하고 신무기체계 투자 및 방산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창조적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인·로봇·센서·유도기술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 핵심동력을 육성해 나간다.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민과 우리 군 장병들은 우리 군에 대해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이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확충하며, 기능성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품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들의 의식주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올해부터 간호사 90여 명 등 군 의무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켜 장병들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