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과 약속 실천, 정책 결정 최우선 순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 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 “여러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노인 분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보장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공약인만큼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서 힘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관련,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해 자립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돼 복지와 고용의 연계고리가 끊어져 버렸다”며 “앞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면 일자리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게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또 빈곤층이 스스로 일을 통해 자립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힘들게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복지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를 예로 들면서 “9개 부처에서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국민들은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해 이 기관 저 기관 다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부터 챙겨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일선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점검하는 일선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종 복지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