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줄이고 장벽 허물겠다"

강영석 기자
입력 2013.03.20 17:06

'상공의 날’ 축사…“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영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계신 상공인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 IT와 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난을 언급, “천편일률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저마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채용 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산업과 통상을 묶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능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을 늘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