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지방교부세 재원은 반드시 보장해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경상남도는 16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절차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 증거물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특사경에 대해 시스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시도의 의견을 공유했다.

박완수 지사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과거에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1년 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입이 불안정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까지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로서는 국가사업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고,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시도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로 협의하고, 재정 안정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마친 뒤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경남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며, 경남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1,908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박 지사는 개회식 입장에 앞서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김순택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과 함께 경남선수단을 만나 그동안의 훈련과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경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되,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