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 개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월 14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주재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p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하면서, “이는 세계 및 주요 선진국 평균 상향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린다”고 하면서,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 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세부 추진방안｣,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편중된 방한관광 구조를 지방공항을 통해 바로 입국하여 지방을 방문하도록 확대·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해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재정, 규제특례, AI실증을 지원한다. 5대 관광권과 연계하여 내년 재정(국비·지방비) 약 4,100억원을 투입하고,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하여 규제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아울러, 교통·언어 등 방한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AI 실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1조달러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플랫폼인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한다. 다양한 첨단산업 전시회를 AI와 연계하는 ‘K Connect AI’ 전시회를 올해 처음 개최하고, K-푸드·뷰티 대표 전시회도 육성한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시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전시산업 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 생태계도 조성할 예정이다.

AI 기반 피부진단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메디컬 뷰티 등 고부가 ‘K-뷰티 서비스’의 빠른 성장도 지원한다. 먼저,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위해 표준 QR 보급을 내년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K-뷰티 아카데미’도 개소해 전문 인력을 매년 1,900명 양성한다. 또한 메디컬 뷰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의료·바이오 등에 한정됐던 해외 현지진출 지원을 뷰티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범부처 행사를 통합한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이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된다. 행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운영,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소비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논의됐다. 그간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9월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등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 16일 오후 6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 충격으로부터 민생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