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혁의 목적이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경찰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여 10월말에 먼저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 논의 내용까지 담아 ‘종합개혁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에는 개혁안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