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 간 관계, 굴종적·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이 보고 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2건의 부처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0건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한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다”면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라면서 ‘사회안전매트’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의 성공적인 귀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계 해운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면서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견이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고 피력했다.

부처 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해외 재산 추적을 열심히 해 4천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각 사회 부문에서의 사회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사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한다든지 돈을 벌겠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자살자 수가 10% 넘게 감소했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크게 칭찬했다.

이어 정부가 연체 채무를 청산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 생활이 안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부채를 청산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K자형 성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유,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건 정부 정책으로 상당 부분 막아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사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세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건 중요하고 정부조직법과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청해야 받던 복지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건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시효와 소급 문제, 예산 확보 등 향후 쟁점이 될 사안들을 미리 검토해달라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브라질에서 수입한 계란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은 후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님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필품의 경우 국내 부족분을 수입해 공급처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국민께 제공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