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과거 정부가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자발적 적립이라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이번 기금 확충을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텐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 희생되고 피해 보는 일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건강하지가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며 "국가도 마찬가지다.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된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AI 시대에 맞춘 사이버보안 체계 전면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관계 당국에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라며 민간 부문과 국가 핵심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