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정책·인력양성 상시 협력체계 구축…중앙아 진출 기반 마련AI·핵심광물·스마트그리드 협력 확대…세관·지재권·치안 협력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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