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빈 방문 중인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지난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약 17년 만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이날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경제·통상, 에너지·핵심광물, AI·과학기술, 인적·문화 교류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199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이번 관계 격상을 계기로 기존 교역·투자 중심 협력을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및 인적교류를 포괄하는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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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먼저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우리 대통령 특사단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산 원유 1800만 배럴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번에 '원유 협력 기본약정'을 체결해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을 평가했다. 나아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카자흐스탄 내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핵심광물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제조기술을 연계하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협력 MOU' 등을 토대로 원전 분야 전주기 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I·과학기술·신도시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경제협력 확장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의 지평을 AI·과학기술·신도시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 

데이터·통계, 미래항공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카이스트(KAIST)를 벤치마킹한 'Kaz-AIST' 설립 지원,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협력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혁신 역량과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 수요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생·청정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이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카자흐스탄 산업 현대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카자흐스탄의 제1부총리를 우리 진출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코리아데스크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인적·문화 교류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정부·기업 간 협력을 넘어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의 각별한 우의를 높이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신뢰와 특별한 역사적 인연을 상징하는 뜻깊은 사례라고 했다. 

양 정상은 특히 12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하고, 오는 2027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미래세대까지 이어 나가기 위해 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감과 친밀감을 더욱 높이고,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고용허가제(EPS) 송출국 지정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의 안정적인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인력 고용 기회도 확대됐다. 

아울러 양측은 '2026-2030 문화협력 MOU' 체결과 콘텐츠 분야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높은 K-컬처 인기를 양국 간 중장기 문화·인적 교류 확대와 창조경제 산업 발전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양국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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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학기술 등 총 13건 MOU 체결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내년도 이재명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초청했고, 양 정상은 외교채널을 통해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관계 격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들은 원유·원자력 등 에너지와 과학기술·미래항공·도시개발, 환경·기후대응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건으로, 이를 통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사업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