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