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것”을 주문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6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4대 분야에서 수출지원 방식을 혁신한다.

우선,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방식을 기업별 수출성장 로드맵에 기반한 다년·묶음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기업·소상공인 등 수출 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K-소비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테크 분야의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하는 등 수출 품목을 보다 다변화한다.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지원도 강화하고,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수출지원 거버넌스를 통합·고도화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상 상해보험을 도입(국방부, ’27.7~)하여, 거주 지자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역한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도입(보훈부, ’27.7~)한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나 중증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전역 이후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34개 사업의 지원연령(34세 등)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청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대 후에도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체계도 새롭게 전환되는 만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역간 인구불균형, 가구형태 변화, 인구이동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구감소에 대비한 어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역대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한인주간의 핵심 행사이자 한인동포단체 중심 체제로 전환된 대회로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K-푸드, K-뷰티 등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기업전시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상담과 계약 성사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IR 스테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이번 대회가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기국회가 시작됐음을 언급하며,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