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주재... ‘실행과 속도’ 주문

정부는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현황 및 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먼저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한 핵심인재를 양성할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을 논의하고, 지원대학을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개교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선정계획을 마련한 이후 교육부, 산업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준비도 등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원대학 추천안을 마련했다.

선정 대학에는 기업 수요에 맞는 브랜드 단과대,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3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연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및 국토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및 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다음으로 지난 8월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 국토대전환 3대 전략 8대 과제

1. 국토공간 재설계
-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2.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3. 지방 활력 기반 조성
-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우대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정부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있도록 밀도있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재양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는 총리실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현황 및 계획]

끝으로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권역별 발전전략에는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기반 구축 등의 부문별 핵심과제가 담길 예정이며, 국토대전환 추진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행단계”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대전환은 지역산업 생태계는 물론 주거, 복지, 교육, 문화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총리(Prime Minister)도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라는 생각으로 메가프로젝트와 주택 신속 공급과 같은 중요 정책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토대전환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적극 발굴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