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정부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사항 등 심의가 이루어져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초광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발전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

정부는 원활한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령 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담긴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세칙은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기획예산처) '

정부는 내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총 5조원 중 4.35조원은 신설되는'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0.65조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재정인센티브가 5극 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원된 재정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맞게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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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7명으로,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