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래 재원, 생산적 분야 투입…수치 관리에 매몰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를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라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시스템 정비와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물샐 틈 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