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5 비전’과 자본시장 제도개선·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정책방향 설명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암참이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후속 대화로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한국 경제의 비전, 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진행 상황,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실질성장률이 5년 만의 최고치인 3%로 전망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불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히며,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적 편입(‘26.4월~) 등을 설명했다. 외환 부문에서는 지난 7월 '원화국제화 로드맵' 발표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체제 전환(’26.7.6.)에 이어,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고 외국환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암참이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사항을 반영하여,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5천만 불에서 최소 1억 불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며, 지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9,500억 불 규모의 협력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유망하다는 방증”으로 평가했다.
모두 말씀에 이어 제임스 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성장 방향,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도약 전략,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최근 출범한 암참 ‘AI 리더십 위원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한·미 간 3,500억 불 규모 전략적 투자의 이행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공식 출범하여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암참이 한·미 양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70여 년간 축적된 회원사의 투자와 고용은 이미 한국 경제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내 투자의 지속·확대, 현장 경험에 기반한 정책 제언, 한국의 변화를 글로벌 투자자에게 전하는 소통 역할을 당부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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