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고 언급한 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실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혁명 과정에서 우려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면서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특히 경북 안동, 의성, 또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해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며 국정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공직을 맡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며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