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럽 현지 화상 대수보회의 주재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건 역대 최초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면서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3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당부했는가 하면,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살펴봐 달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는 각 수석실 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는지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개발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과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잘 반영되어 가고 있는지 안보실장에게 재차 확인했다. 이어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2차장실이 마련한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고받은 후, 해외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