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참여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와 세계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Ensuring a safe, rapid and efficient rollo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는 G7 회원국 정상과 우리를 포함한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복원하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각국은 신뢰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실용적 토론과 국제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 공방보다는 상호신뢰와 협력의 틀 안에서 정책 조율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시한 'G7 경제학자팀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G7 경제학자팀 보고서(G7 Economists Memo)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연구진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만성적 내수부족과 투자 부진, 재정 적자 등 주요국들의 구조적 상황이 불균형 유발했다고 진단,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정책적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담고 있다. 또한 IMF, WTO 등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동 위기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아태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를 포함 IEA가 그간 구축하고 운영해 온 현행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는 프랑스에 있는 본부 외 지역에 설립된 첫 번째 IEA 지역센터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기존 유럽 중심 체계에서 동남아·인태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설립됐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주요 수요국이자 주요 공정 기술 보유국으로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G7의 핵심 파트너이자 2027년 G20 의장국 트로이카,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금일 논의가 참여국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각국 국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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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장국 프랑스는 이날 오전 '마약 밀매 대응' 및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2개 결과문서를 추가로 채택했다. '마약 밀매 대응' 문서는 해양·항만 보안 강화, G7+ 항만 네트워크 구축, 범죄조직 침투 차단, 불법자금 추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G7+ 항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문서는 이주민 밀입국·인신매매 네트워크 해체,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출신국·경유국과의 협력, 안전하고 합법적인 귀환 절차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개 문서에 모두 동참해 초국경 범죄 대응과 국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G7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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