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 확산·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아래, 정부 재정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청년 타운홀 미팅·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이 혼재하고 있어 ①민간·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와 ②직업훈련·교육이 실제 일 경험-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산업 분야 설비·투자, 지방 이전 및 패키지 성장 지원 등 기업 대상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투자를 병행할 때 정부 지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는 ‘일자리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를 모색했다. 특히, 청년 채용·지방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는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AI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 분야는 도리어 격차가 더 커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근 확대 중인 국비 지원 직업훈련 등을 거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AI 전환 지원과 연계한다면, 청년 일자리와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도 착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재정지원 방향 및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➊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먼저,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에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 추가 지원, 성공환원금 경감 등을 추진한다.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시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조건 우대구조를 도입한다.

또한,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사업,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청년, 지역인재 등의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 혹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다양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우대할 수 있도록 성장 패키지를 확충·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은 제외했으며, 인센티브(추가 혜택) 형태로 운영한다. 아울러 고용성과 달성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 등 사업별 고용성과 점검·환류 체계도 반영할 계획이다.

➋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둘째, 일자리의 ‘보호’를 지원한다.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하는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➌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셋째, 일자리의 ‘이음’을 확대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되어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현장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