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EU 관계 평가 및 발전 의지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주요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의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았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특히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을 지지하면서, 양측은 각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해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했다.

한-EU 정상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동과 남중국해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한-EU 정상은 항행 자유·안정 유지의 입장을 확인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중동의 최근 상황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