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 주재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드론·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로, 향후 5년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약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7억 원 이하로 영세하며,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 소량·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에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을 3단계(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에 걸쳐 정밀하게 분할하여 확대하고, 수요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드론·대드론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리실 예하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하여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② 범정부 드론·대드론 수요 발굴 및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다질 것이다.

③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 운영하여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Green-UAS 및 Blue-UAS 개념의 공공수요用 인증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 및 인증체계를 조기 마련함으로써, K-대드론 산업촉진과 국가적 드론위협 대응력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④ R&D 통합 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처별 분산된 R&D를 실증지원·공급망 안정화·미래기술 확보의 3대 축으로 명확히 임무를 분담하여 전략추진단에서 과제 진행현황을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추적관리 할 것이다.

⑤ 공공수요와 연계한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 및 방호체계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드론관제체계 연동 및 드론방호구역내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하겠다.

⑥ 기존 지역별 지원의 한계, 민군 분절 등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고, ⑦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드론·대드론 기업의 자체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⑧ 미래 드론·대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해 “기초-공통-특성화교육” 단계의 교육제도 및 체계적인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실증 시험장 확충, 디지털 트윈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⑨ 드론·대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하겠으며, ⑩ 공공수요 기반 상호경쟁 방식의 경진대회 및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하여 국민적 관심 증대와 실전적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고 단언하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추진과제에 맞추어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여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