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물가 집중 관리…부당·편승인상 엄정 대응"

<오픈뉴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가 1%대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파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연초 가공식품·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럴 때 일수록 더욱 긴장감을 갖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등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산물은 비축물량을 풀고 수입을 늘려 배추·양파 등 동절기 채소 수급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은 추가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요인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 지방공공요금이 연쇄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정보 공개를 체계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격·품질 비교정보 공개와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신 차관은 이날 안건인 ‘농식품 가격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최근 시금치·상추 등 시설 과채류는 기상 여건이 좋아지며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동절기 채소류가 재배면적 감소 및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까지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베추는 3월 개학철 수요증가에 대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의 재고물량 3000톤을 다음 달 중 전량 풀고, 1000톤을 추가로 수매해 적정한 시기에 방출할 계획이다.

양파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도입해 방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가공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하요인 반영을 유도한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식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만, 식품업체들의 가격 담합이나 부당·편승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 차관은 ‘석유산업 구조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경우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리터당 1800원의 고정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전자상거래, 유류 공동구매 등 구조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신 차관은 “새 정부 초기의 물가안정이 임기 동안의 물가정책을 좌우한다는 각오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던 물가책임관회의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부처회의로 격상해 매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