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와 산업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하회하고 있고, 주유소도 소매가격아 소폭 하락”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정유소·주유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구 부총리는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는 등 공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하여 필수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AI와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는 한편,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말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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