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혁신하는 농수산업, 안심하고 경영하는 농어업인’을 주제로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업이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짚으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과 같이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상화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엄정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➊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➋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➌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 ➍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➎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을 비롯해 ➏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까지 총 6건의 과제를 보고했다.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에 대한 보고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수단임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어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보고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 시장 개방에 원활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에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올해 말 시행 예정인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선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얼마나 과다한지”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제성장수석에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에 대한 보고를 받고 농작물의 수급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짚으며,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물었다.

이어 통계를 넘어선 데이터 관리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