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균등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발굴된 위험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약 18만 명)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위험자에게는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알코올 중독 등 건강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금융·벌률상담 등 맞춤형 해결책을 연계 제공하는 '경제자립 지원'도 병행한다. 

노인 위험자에게는 '돌봄연계 서비스'와 함께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적시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