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 4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이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1건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 청년들의 기본 생활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 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사례를 언급하면서 카드 대란 당시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들이 서민 빚 탕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영업하는 측면이 있으니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한다"면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주식 시장 동향을 보고 받고 "정부의 정책 부족으로 주식시장이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라면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상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대해 "정말로 꼭 해야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면서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에 대해서는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에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영역에 관한 것은 지침이나 시행령, 규칙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면서 "사고든 자살이든 죽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과감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과잉 진압에 가까울 정도로 (산불에) 조기 대응한 게 효과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피해와 산림 피해가 줄어든 건 눈에 띄는 성과이니 행안부에서 과감하게 포상해달라" 지시했다.

한편,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한 후 앞서 모두발언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찾으라고 지시했던 주왕산 실종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