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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생활여건 나아졌지만…“차별은 더 심해져"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2.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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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17.8% 감소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16.1% 증가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빈곤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가구뿐 아니라,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은 266547가구로 추정됐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여성이 226084, 남성이 57140명으로 나타났다. 또 만 9~24세 자녀는 6653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이민자의 출신 국적은 중국이 53.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8.3%), 일본(5.8%), 필리핀(5.3%), 미국(2.9%), 캄보디아(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문화가족 가운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53.0%였으며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26.8%, 한부모 가족은 3.0%로 나타났다.

 

또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이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와 비교해 3년 간 31.5% 증가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비율은 15.3% 감소했으며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도 200912.9%에서 20125.1%로 감소했다.

 

아울러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16.1%로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사회적 차별 경함자 비율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호소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지난 3년간 4.6% 증가했다. 외로움을 호소한 결혼이민자 비율의 증가는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취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 9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 성장 자녀가 17902(여자 52.2%, 남자 47.8%)으로 추산되며 외국 성장 자녀 중 63.8%15세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고민이 있을 때 친구를 대화 상대로 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36.5%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으며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활한 교우관계를 지원하고 외국 성장 자녀의 학교 교육 기회 확충,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새롭게 제기된 정책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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