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