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애인단체, 성범죄 예방 공동대응

<오픈뉴스>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경찰과 장애인단체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2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16개 지체장애인 시도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은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228건에서 2012년 656건으로 187.7% 증가했다.

합동점검은 각 지역별 협의체의 구성이 완료되는 3월부터 지자체 사회복지과와 협조해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인가시설 뿐만 아니라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시설 이외 농어촌지역 등의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별면담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적·농아·시각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부모회와도 간담회를 가져 장애인 5개 단체와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치안 현장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 휠체어 충전기의 지구대·파출소 비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범죄예방 홍보물의 점자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