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이들 방송국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650점 미만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추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으며, 청문위원들은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방송사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라디오 제작 투자 개선, 방송의 공공성 확보 등 사업자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방송국이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방송공사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는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엠비씨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를 위한 상업광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