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구성 가능성을 제기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운 법률가들과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해 내신 모든 국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참석하신 국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20여 년 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하여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조계의 공익 문화 확산에 앞장서주신 오윤덕 변호사(사연 3기)가 수상했다.

황조 근정훈장은 공직 비리, 대형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엄단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사연 30기)가, 국민훈장 동백장은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이, 홍조 근정훈장은 구태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사연 32기)와 장준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사연 33기)가, 녹조 근정훈장은 이명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국민포장은 정지웅 변호사(변시 1회)가 수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이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