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24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1.7%(전기비)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밑돌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위해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중(~5월 15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도 6월부터 추진하여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한다. 모두의 창업으로 싹튼 창업의 씨앗을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테크창업’을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자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과학기술원 소재지 4곳을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하고 2030년까지 6곳을 추가하며, 5극3특 중심으로 '지역성장펀드'를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TIPS 지원도 지역에 50% 이상 배분한다. ‘로컬창업’을 위해서는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225조원 이상 규모인 공공조달이 지역경제 내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즉시 구매가능 금액은 2배로 늘리는 등 비수도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하여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등 입찰 및 평가에서 우대하고, 조달시장 진입부터 국내외 판로 확보까지 全 주기에 걸친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이달중 마련한다. 청년들이 AI 등 새로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한 24일 회의에서는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기술혁신 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