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 5,240억원 편성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원을 편성하여,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게 민생안정,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