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 R&D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권역 중심의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산업분야와 AI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살아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정책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정책을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도시 기반을 조성을 위해 용수, 전력, AI 인프라,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거점 문화시설 확충, 우수학교 신설·지정,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교육·의료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역 주도 성장은 지역을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균형국가로 재탄생하고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실무추진단을 4월 발족할 예정으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이행상황과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