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최악 상황 대비책 철저 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관계부처에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적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