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이해와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