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어떤 정책 결정 기획을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고, 눈치를 본다"며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시사항으로 써달라"며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오면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 없으니,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예로 "A안, B안, C안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한 다음 선택하시라.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이라며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과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소위 혁신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개혁"이라며 "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개혁하려다 보면 좀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개혁 과제들은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다"며 "은폐돼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정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와 관련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