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개편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분야의 확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및 콜센터 상담건 급증 등으로 인한 법률상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조정원은 기존의 3개 분쟁조정 분야에서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거래와 8월 약관 분쟁조정 분야를 추가해 총 5개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접수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돼 지난해 1508건으로 2011년 1197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1년 730건 대비 54% 증가한 1125건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콜센터(전화번호: 1588-1490) 또한 지난해에 2011년 2868건 대비 52% 증가한 4362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상담인원을 총 11명으로 늘리고,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상담분야를 추가하여 상담 분야를 총 5개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5개 분야에서는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의 총 11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