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등 경기 남부 40년간 반도체 생태계 형성...잘 추진해 온 프로젝트 흔들면 산업 경쟁력 상실”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3년이 지연되면 시장을 잃고, 5년이 지연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다른 지방에서 선거를 앞두고 흔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 파전처럼 나눠 먹을 수 없다”며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 클러스터에 생산라인이 4기 이상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전북에 이어 경북과 충남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국이 들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을 싫어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빼앗아서 생태계가 전혀 없는 곳에 이식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러면 용인도 죽고 이전하자는 지역도 죽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용인 국가산단 등 3곳의 클러스터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환단지로 지정됐을 때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됐을 때 전북 완주는 수소산업 국가산단, 익산은 식품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며 "이들 지역에선 이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중 다른 14곳은 아직도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 완주나 익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 식품산업 국가산단 계획에 대해 정부가 빨리 승인해서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입지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새만금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용인의 반도체 생산라인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15.4%로, 15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97.4GW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가 291㎢인데, 그 2.9배의 땅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전문가가 추정하는 설비 설치 비용도 100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더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거기서 끝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텐데 전력과 용수 문제를 언급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걱정만 하고, 정부가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지방 이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실제로 혼란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력과 용수, 가스, 집단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고 도로도 정부가 확충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지난해 정부에 의해 다 세워졌다”며 “단계별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생산라인 1기와 2기를 돌리는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올 하반기면 준공이 되는데, 문제는 3~4기다”라며 “전력은 신원주에서 용인 원삼면으로 오고, 용수는 삼성전자와 통합 관로로 팔당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세운 계획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에 더해 전력·용수 계획을 정부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불식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한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