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추진 과제’로는 ▲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청년 미래 적금 도입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특히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있다면서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