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자녀 진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 처남의 SK그룹 그랜저 무상사용 의혹 등을 집중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 외에도 검찰개혁 의지와 국정조사나 감사시 대검찰청의 국회 출석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검찰운용에 관한 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병역문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불성실한데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허리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 면제됐기 때문에 '나일론 수술'만 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잣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매우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처남이 SK에 다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해명하기 전에는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법을 우선하는 검찰의 총수가 나와서 잘못된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관보고 대상인 대검찰청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각각의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인지 비교형량을 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자녀 진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 처남의 SK그룹 그랜저 무상사용 의혹 등을 집중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 외에도 검찰개혁 의지와 국정조사나 감사시 대검찰청의 국회 출석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병역문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불성실한데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허리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 면제됐기 때문에 '나일론 수술'만 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잣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매우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처남이 SK에 다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해명하기 전에는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법을 우선하는 검찰의 총수가 나와서 잘못된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관보고 대상인 대검찰청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각각의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인지 비교형량을 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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